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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Home > 정부 3.0 정보공개 > 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
('96.12,31)'98.1.1시행
법률 제 4734호
('94.1.1)'95.1.8시행
법률 제 5241호
('96.12,31)'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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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략기획실 유왕근  
전화 :
063-320-0017